항공운송사업자가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항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면허 또는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