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휴협정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공운수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항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제15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21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