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가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항공사업법 제28조 제4호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