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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자격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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