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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항행을 통해 유상운송을 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기준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보완하는 것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할 것 3.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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