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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특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특정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7.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임원 중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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