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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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