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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떤 경우에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동규정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동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동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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