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설정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채무자가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 계약 해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행사 가능성을 잃지 않은 이상, 해지된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및 기타 판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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