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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사람이는 소방장비관리법 제46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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