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공무원 장해연금을 청구할 경우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공무원 장해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공무원 장해연금을 청구할 경우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