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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습니다.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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