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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특정한 예우를 받도록 규정된 사람은 법률적 예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릅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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