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떠한 부담금들을 감면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1조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8.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