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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 어떤 상황에서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6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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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