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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은 동시에 어떤 분야의 허가도 있는 것으로 봅니까?

Answer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5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허가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44조에 따른 허가, 협의 및 승인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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