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잼버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잼버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