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어떤 기본원칙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1.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