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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감리자는 어떤 경우에 교체되나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합니다.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3. 제32조제7항에 따른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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