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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따른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49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1.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는 자2. 해체공사감리자3.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및 지역건축관리지원센터의 임직원4. 제46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5. 제5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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