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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합니다.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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