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때 어떤 위치에 앉을 수 있나요?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