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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경우 그 취지를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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