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정된 손해배상금 산출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정된 손해배상금 산출의 구체적 기준은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 사용 및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된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일정 비율 제한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인의 하자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하자가 인정된 금액에서 20%를 제외한 80%를 배상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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