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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경찰이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와,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군사경찰이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군사경찰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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