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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의 보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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