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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은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와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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