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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서 아래 해당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혐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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