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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수사규칙상, 검시와 검증이 종료되는 기준은 언제인가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검시와 검증이 종료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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