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리가 검시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29조에 따라 아래 사항들에 대해 주의 해야합니다.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2.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3. 검시하는 경우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4.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하는 경우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와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5.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