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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계약 체결 시 대출개시일 및 이자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계약이 유효한가요?

Answer

계약서에 대출개시일 및 이자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도, 대출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단대출의 성격상 일괄적으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개별적으로 대출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 대출실행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공란으로 두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자가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란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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