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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105조 제3항에 따라,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1.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2.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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