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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사법경찰관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서면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라야 합니다.이는 경찰수사규칙 11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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