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발행 여부가 도급인의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