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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어떤 절차를 통해 제출받아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4. 특정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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