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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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