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의무의 인정범위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도급계약의 조건에 따라 발생하며, 추가공사에 대한 지급 의무는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별도의 추가공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공사 합의의 존재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추가공사 시행의 경위, 공사범위의 변경 여부, 추가된 공사의 내용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도급인의 승인이나 지시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