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4. 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5. 다음 각 목의 보험ㆍ연금ㆍ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6.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