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반환해야 할 납입금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과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조합원은 자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며, 조합은 납입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조합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반환할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 및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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