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됩니다.1.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4.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