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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하는 명단은 어떤 자의 명단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합니다.1. 제20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2. 제3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3. 제3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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