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