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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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