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