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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사항들을 이행해야 할까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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