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은 언제 상실되나요?

Answe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는 정한 기간이 지난 때나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일정한 결정을 한 때 효력을 상실합니다.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은 언제 상실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