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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정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상실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선정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등)에 따르면, 선정당사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소송을 수행할 권한 역시 상실하게 되어, 이후 소송은 다른 선정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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