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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토킹범죄에서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어떤 형벌이 부과되나요?

Answe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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