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신매매등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인신매매등피해자는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여야 하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