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심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인심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둘째, 인신매매등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셋째, 인신매매등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실태 분석, 넷째,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에 관한 사항, 다섯째, 피해자 식별ㆍ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여섯째,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일곱째,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여덟째,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아홉째, 그 밖에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